법령 대한민국과독일연방공화국간의소득및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를위한협정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 31. 선고 85누883 판결
[법인세수정신고불수리처분,법인세환급금불지급결정취소][집37(1)특,330;공1989.3.15.(844),353] 법인세수정신고불수리처분 법인세환급금불지급결정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과독일연방공화국간의소득및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를위한협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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